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15.(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6. 1.

나. 제 안 자 : 이명규 의원 외 11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6. 2.

라. 상정일자 :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2023. 6. 15.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명규 의원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평생교육법」제31조제6항에 따른「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보조금 교부 범위에 실험·실습경비, 교재·교구 구입비를 신설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안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평생교육법」제31조제6항에 따른「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보조금 교부 범위에 실험·실습경비, 교재·교구 구입비를 신설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6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현재 총 2개교: 학력인정 남인천중고등학교, 학력인정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한 정규 학교교육의 기회를 놓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에게 원활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열악한 평생 교육 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제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만으로는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교부 항목에 실험·실습 경비와 교재·교구 구입비를 추가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천광역시 관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일반 현황 >

(2023. 4. 1. 현재)
학교명	과정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교장	교감	교사	일반직	계
학력인정남인천중고등학교	고	2년과정	13	253	277	-	530	1	1	36	6	44
	중	2년과정	12	258	217	-	475
계			25	511	494	-	1,005	1	1	36	6	44
학교명	과정별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교장	교감	교사	일반직	계
학력인정 인천생활 예술고	고	2년과정	1	15	-	-	15	1	1	30	5	37
		3년과정	17	109	127	120	356
	중	2년과정	-	-	-	-	-
계			18	124	127	120	371	1	1	30	5	37

- 다만, 기존 지원항목인 수업료 및 급식비와 달리 실험·실습 경비 및 교재·교구 구입비는 교육과정에 따라 비용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의 실제 사용 용도 등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실험ㆍ실습경비

5. 교재ㆍ교구 구입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금 교부 등)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교부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실험ㆍ실습경비
<신 설>	5. 교재ㆍ교구 구입비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